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전지방법원 2017노3***, 120시간 사회봉사 제외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뒤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판결하였습니다.
-사건처리-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20시간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선고를 파기해달라고,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피고인이 월 2회 사회봉사활동센터에서 평생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등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2018. 1. 31.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선고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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