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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대전지검 2017형제*8***

  • 법무법인법승
  • 2017-08-22 13:16:00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조금의 선처를 받고 싶어 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피의자를 모두 용서하였음을 인지시키도록 탄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와의 동행으로 정상 관계 자료를 제출하였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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