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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언론 매체에서 신뢰 받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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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편견’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기
2017-01-19
“ 물론, 제가 착한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죄가 될 만큼 나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가정폭력] 가정폭력 고소&대처방법
2015-06-16
가정폭력 고소 대처방법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아스팔트 도로에 살랑살랑 아지랑이가 이는 6월의 오후에 쓰는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고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외부의 도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대응
2015-06-12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대응
-그냥 중2병이려니, 철들면 나아지려니.. 란 생각으로 대응하기엔 문제가 심각...
[횡령죄] 휴대폰 절도, 횡령죄 성립은?
2015-06-11
휴대폰 절도 횡령죄 성립은?
휴대폰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어 버려 누구나 한 대씩은 소유하고 있다. 휴대폰의 값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액수는 거의 100만원에 육박할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
[성범죄] 지하철성범죄 대처방법
2015-06-10
지하철성범죄 대처방법
서울에서 살다 보면 시골보다 나은 점은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시설이 잘되어 있어 원하는 곳에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죄] 떼인 돈 사기 대처 방법
2015-06-08
떼인 돈 사기 대처 방법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든지 주기로 한 투자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투자한 돈을 자기 맘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써 버리는 경우, 피해자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로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돈을 떼인 사람은 ‘사기’당했다 생각한다. 과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카메라촬영죄]성관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이 된 경우 피고소 전 후 취해야 할 행
2015-06-05
성관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이 된 경우
피고소 전 후 취해야 할 행동...
[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으로 처벌이 된 이후 또 적발이 된 경우 초기에 변호사 선임의 중
2015-06-04
카메라촬영으로 처벌이 된 이후
또 적발이 된 경우 초기에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카메라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벌금형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의 차이점
2015-06-03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벌금형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의 차이점
Q. 길거리에서 여성의 하반신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보통 벌금형이라는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형보다 어떤 점이 좋을까요?)...
[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죄로 적발이 된 경우 절차
2015-06-02
카메라촬영죄로 적발이 된 경우 절차
Q. 길거리에서 여성의 하반신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 보통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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