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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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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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253 성범죄 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법원 2023-1*** 2024-02-20
252 성범죄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 - 대전 2024-01-16
251 성범죄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합** 2024-01-12
250 형사일반 기소유예 | 아동학대 - 의정부검찰청 2023형제14***호 2024-01-03
249 성범죄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 등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 2023-12-11
248 성범죄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기 - 경남김해중 2023-12-08
247 성범죄 공소장변경,감형 | 아청법 위반 등 - 대전고등법원 2022노*** 2023-12-06
246 형사일반 일부무죄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중처벌) - 청주지방법원 2023노** 2023-11-28
245 성범죄 징역2년6개월(고소대리)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2023-11-07
244 성범죄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합** 2023-10-27
243 성범죄 구속의뢰인 집행유예 | 강간미수 -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다) 2022노3*** 2023-10-18
242 성범죄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중앙지검 2023불제13*** 2023-10-13
241 형사일반 벌금 | 아동학대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대전지방법원 2022노** 2023-09-26
240 민사,가사 조정성립 | 손해배상 -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 2023-08-29
239 형사일반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 인천지방검찰청 2023형제6***호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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