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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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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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363 성범죄 약식기소(벌금형) |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 2024-02-15
362 성범죄 불송치결정(무혐의,증거불충분) | 강간 - 서울특별시경찰청 2023-000*** 2024-02-05
361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2 2024-02-05
360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동부지검 2023형제19*** 2024-01-31
359 성범죄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 - 대전 2024-01-16
358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2024-01-08
357 성범죄 일부무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 2024-01-03
356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2023-12-28
355 성범죄 공소장변경,감형 | 아청법 위반 등 - 대전고등법원 2022노*** 2023-12-06
354 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34***호 2023-12-05
353 성범죄 징역2년6개월(고소대리)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2023-11-07
352 성범죄 구속의뢰인 집행유예 | 강간미수 -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다) 2022노3*** 2023-10-18
351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 2023-10-17
350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형제6***호 2023-10-16
349 성범죄 무죄 | 협박, 성폭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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