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28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대학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분이 강제추행의 범행 이후 학교에서 쫓겨날 상황이라며 절실한 심정을 안고 방법을 강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결국 검찰에서는 구약식으로 벌금 300만원 과 2년 취업제한명령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파면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취업제한으로 현재 근무지인 대학에서도 쫓겨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법의식에 맞추어 최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 4. 16.를 기준으로 위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죄를 범한 자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변경되어, 직무와 관련성이 없더라도 성범죄로 인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모두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는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가 포함됩니다.

위 개정 법률을 보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되는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실무상 거의 대부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 부수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이 함께 선고되어 행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무원이 성범죄를 범할 경우, 퇴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는 선고유예와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재판을 준비하였고, 완강히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정상관계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재범 우려가 극히 적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취업제한명령도 없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의뢰인의 처벌이 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직업이 공무원인 만큼 그 준법정신을 일반인과 달리 더 높아야 한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명령 및 검찰 구형만큼의 벌금형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와 김해암 변호사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따라 자신이 범한 죄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 다양한 판결들을 살펴 실제로 공무원인 경우 선고유예를 받기도 하였다는 점을 보여 검찰 항소이유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모범적인 생활과 다양한 정상관계를 보임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서 검찰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원심을 파기할 만큼의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였고 1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재판으로 고통 받아 오던 의뢰인은 드디어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자신이 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어권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형사 사례를 경험하여 쌓은 노하우로 사건 해결을 해오고 있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최근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성범죄에 핵심 조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학교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선고유예에 이어 항소기각 결정을 받아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