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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 지방검철청 2018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05-23 09:07:57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 지방검철청 2018형제1****호 





   - 사건 개요 -  

위 사건의 피의자인 A(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는 고등학생이었던 고소인B와 연인으로 관계를 이어나갔고 4년간 연애를 하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B는 A와 헤어진 지 4년이 지난 2018.경에 갑자기 A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의 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여 경찰 첫 조사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었습니다.




 

   - 사건 처리 -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A와 B가 서로 전달했던 편지들, 이메일 내역, 카카오톡 및 영상통화의 자료 일체를 500페이지가 넘는 증거로 작성하여

 

A에 대한 첫 조사 때부터 A의 무고함을 증명하려 노력했고, 경찰이 검찰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게 만들어 고소된 지 2달 내에 


A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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