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고정**** 공연음란 / 선고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이 노상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워 자위행위를 하여 1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으로
-사건처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하고, 기록 검토를 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목격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사실 관계와 관련 법리 및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합의 없이도, 선고유예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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