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5****, 불기소(공소권 없음)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의뢰인의 가로 주차로 인해 화가나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연히 모욕적인 말을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변호인은 위 모욕 사건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2017. 12. 28. 불기소(공소권 없음)를 이끌어 냈었습니다.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