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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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마약 마약류위반(향정)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할, 85만원 추징 처분 승소사례 - 2017고단**4*

  • 법무법인법승
  • 2017-11-09 22:32:45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문제는 수사과정 중에 또다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여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수사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생각하고 있다가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자 사안의 중대성에 대하여 깨닫고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는 수사 중이나 재판 중에 동종의 범죄를 범한 경우는 보통 검사나 판사가 죄질을 상당히 좋지 않게 판단하여 구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편안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양형 자료를 찾아내고 이를 적극 주장하는 한편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판단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법원을 설득하여 병합된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도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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