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사기 등 상고기각(무죄확정) 선고 성공사례 - 대법원 2016도1***4

  • 법무법인법승
  • 2017-09-29 15:35:00

 

 

[사건개요] - 해당 사건은 사기죄 등을 받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는 유죄를, 제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검사가 상고를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처리결과] - 제1심과 제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대립하였던 사건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초초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게시글 공유
pic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 -
(상세보기)
pic네이버예약 바로가기
pic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