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승소사례/검찰항소기각

  • 법무법인법승
  • 2017-05-26 18:24:00

 

 

[사건개요] - 피고인 A씨는 여자화장실 내에 침입해 핸드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초기 및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였는데요. 1심 재판으로부터 A씨는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았으나, 오두근변호사의 양형에 대한 주장으로 제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지자 검찰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법승의 오두근변호사는 피고인 A씨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범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사실을 주장하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시글 공유
pic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 -
(상세보기)
pic네이버예약 바로가기
pic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