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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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성매매알선행위에관한법률위반 승소사례_**지방검찰청 2017형제2***/기소유예

  • 법무법인 법승
  • 2017-02-22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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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술자리에서 과음을 한 의뢰인은 일시적인 호기심과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난 뒤 성매매를 하여 입건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이에 해당 사건을 역임하게 된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것은 물론 어떠한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해당 범행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신혼여행을 다녀온지 열마 안돼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소중한 가정을 잃고 싶어 하지 않다는 점 등 의뢰인이 처해 있는 사정들을 중점으로 변론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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