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2016 형제 92***  성폭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처분결과  : 2016. 12. 9.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는 도서관에서 사서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으로서  2016. 10. 31.  오후  5 시경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순간의 호기심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명  ‘ 키스방 ’ 업소를 발견하였고 ,  검색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업소 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아 부산 동래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

피의자는  5 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와 누나가 집을 나가고 ,  아버지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돈을 벌로 나간다며 보육원에 맡겨졌고 ,  초등학교  3 학년이 되던 무렵 어머니와 누나가 잠시 보육원을 다녀간 이후부터는 가족들과 일체 연락이 두절되었고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생활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어린 나이 보육원에 입소하여 보육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수많은 날을 눈물로 지새는 등 어린 나이에 감내하기 힘든 유년시절을 보내왔으나 포기하지 않고 그간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

위와 같이 피의자의 과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나 밝고 씩씩하게 살아왔고 ,  그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적극 호소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고 ,  일시적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  동종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변론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