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면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법무법인 법승
  • 2016-05-17 11:56:00

 

 

 

[사건개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성의 허벅지 등 하체를 수차례에 걸쳐 촬영하는 등 재범하여 본 재판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본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관계자료를 적극 수집·제출함으로써 부수처분인 공개·고지를 면하고, 벌금4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

게시글 공유
pic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 -
(상세보기)
pic네이버예약 바로가기
pic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