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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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무혐의 / 횡령

  • 법무법인 법승
  • 2016-01-07 14:20:39

 *****검찰청 **지청 2015형제*8*** 횡령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가 고소인 등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토지를 피의자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피의자가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채권최고액 3억6천만원 가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횡령 혐의로 수사 받게 된 사안으로,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고소인이 사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이해시켰으며 이에 고소인이 고소 취소장을 팩스로 제출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 위 사안은 초기대응을 철저히 하여, 수사 기관의 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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