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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광주지검 2015형제*8**9 성폭법

  • 법무법인 법승
  • 2015-08-12 10:20:00

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기소유예

 

광주지검 2015형제*8**9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조건부기소유예

 

 피의자는 여성의 신체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 게시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므로써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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