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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16***

  • 법무법인 법승
  • 2021-12-08 09:36:00

 

 

 

 

 

 

의뢰인은 최근에 식당을 폐업하게 되면서 가정 내에 큰 경제적 위기가 다가왔고 당시 가족 내 불화까지 발생하면서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그동안 노동을 하면서 돌보지 못했던 몸도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아픈 몸을 치료하고자 지인과 함께 병원을 찾아 통원치료를 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 첫 방문했을 때 병원 직원이 찾아와 입원치료로 보험처리 해줄 테니 통원치료뿐만 아니라 피부마사지도 받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싫다고 의사를 표현했지만, 모든 서류는 병원 측에서 작성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보험처리 한다며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의뢰인은 병원 직원들이 안내하는 대로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보험금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들어오자 병원 직원은 보험처리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고 안내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병원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번에는 입원을 안했지만 입원처리를 하여 보험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싫다고 이야기했으나 병원 직원은 사실 이미 서류상으로 입원처리를 완료했다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가슴을 졸이던 의뢰인은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으로 진정서가 제출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하던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재빨리 양형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향후 진행될 수사 진행 절차 등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설명 받은 내용들을 숙지하며 경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바로 옆에서 불리한 진술은 다듬어주고 유리한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형래 변호사는 피해회사들에게 배상하고자 최대한 빨리 합의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회사들의 담당자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계속 합의를 유도하였고,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도 전달하였습니다. 계속된 노력 덕분에 피해회사 2곳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 △합의서를 통해 피해 회사 측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정,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사정,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의견서에 기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법승 변호인 측의 의견서 내용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내렸고, 의뢰인이 원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일반 사기죄처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시행 이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양형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력한 처벌 및 보험계약 해지 등의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때 무고한 상황이라 생각하며 그저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으로부터 사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고, 치밀한 법리검토를 거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리는 이유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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