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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2021노1***

  • 법무법인 법승
  • 2021-10-28 09:31:00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된 직후 법승 대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1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2년 10월 징역형의 구형을 받은 후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11 제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에서 반영되지 않은 정상을 새롭게 제시해야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성행과 가정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진정성 있는 접근으로 의뢰인과 합의한 피해자들 중 2명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다시 한 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비록 초범이었지만,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과정이 녹록치 않았으나 매우 필수적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할 수 있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1심에서 의뢰인은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변호인은 1심 선고 결과에 낙담하지 않고 항소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을 위해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등 추가 양형 자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고 다시 직장을 다니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안 초기부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을 준비한다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음을 확인 가능했던 사안이라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이승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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