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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28***

  • 법무법인 법승
  • 2020-12-07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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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업무를 마친 뒤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회식이 끝난 이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회식 자리를 나섰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데리러 올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도 피해자와 함께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술기운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추행 행위를 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의뢰인이 처벌 받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접해왔고, 특히 자칫하다간 자신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과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을 쌓아온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에게 큰 신뢰를 느꼈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사실과계를 확인한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 내용이 적힌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 측과 연락하며 사건이 최대한 잘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이 성폭력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안이 무겁지 않다면 수사 단계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통상의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실력을 신뢰하여 함께 사건을 진행해 나갔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 끝에 의뢰인은 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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