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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영장 기각 | 사기 미수 - 청주지방검찰청 2020-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1-20 18:28:00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울러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행되고 있는 사기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기 위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송금 직전에 은행 직원이 송금을 만류하여 미수에 이르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암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수령한 보험금을 전부 의뢰인에게 주면 일단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지급받았던 보험금을 은행에서 의뢰인에게 송금하려고 하였는데, 은행직원이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여 범죄행위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를 나쁘게 평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기죄 미수임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 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법 제352조는 제347조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는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어서 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장할 사항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안날에 사건을 선임하게 되어 급하게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검사가 구속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저녁 늦게까지 의뢰인과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재판부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그러한 내용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당일에는 미리 법원에 도착하여 의뢰인에게 심문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고 어떠한 내용위주로 대답을 하고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심문에는 차분하게 임하였습니다. 심문과정에서 비록 이 사건 범죄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한 것이기는 하지만, 범죄를 통하지 않고 조만간 충분히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음을 적극 강조하고, 의뢰인이 돌봐야 할 자녀들이 있음을 적극 강조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판사님께 피력하였습니다. 

 

 

 

 

법승의 변호인의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짧은 기간 동안에 동일한 범죄로 3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앞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어서 수사기관입장에서는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와 동일한 범죄를 연속으로 저질렀으므로 중형이 예상되어 도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법승이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에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시킨 사실을 알고 연락을 해 왔고, 법승에서는 그 사건을 처리하기에 가장 적절한 변호사를 배당시켜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뢰인의 바람대로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비록 구속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있는 변호인을 만나게 되면 구속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금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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