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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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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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1404	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5회)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 new	2021-08-05
1403	경제범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경기의왕경찰서 202 new	2021-08-04
1402	경제범죄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6*** new	2021-08-03
1401	형사일반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천안서북경찰서 사건번호 2021-00*** new	2021-08-02
1400	경제범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28*** new	2021-08-02
1399	형사일반	기소유예 \| 공갈미수 - 수원지검 2021형제18**호 new*	2021-07-30
1398	경제범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수원중부경찰서 2021-001*** new	2021-07-30
1397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 new	2021-07-29
1396	경제범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2021-07-28
1395	성범죄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광주지방법원 20	2021-07-27
1394	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단6**	2021-07-26
1393	성범죄	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부산지방법원	2021-07-23
1392	지능,특수,강력범죄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21-00****	2021-07-23
1391	형사일반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1형제7***호	2021-07-22
1390	성범죄	집행유예 \| 공연음란 -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	2021-07-21